예단비 9억 반환 소송,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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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결혼 풍속을 알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결혼 예단비로 신랑에게 10억 원을 준 신부가 이혼을 하게 되자 이걸 돌려달라고 했고 법원은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결혼한 김모 씨는 예단비로 신랑 집에 9억 원을 건넸습니다. 신랑 집은 신부 집에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주고 7억 원을 가졌습니다. 양쪽 모두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단의 종류와 액수로 인해 결혼 후에 갈등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종교 문제가 더해지면서 남편은 6개월 만에 이혼하자며 별거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서 이혼 후에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단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전제하고 주는 것인데 6개월은 결혼 기간으로는 너무 짧으므로 결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남편은 부모들끼리 예단을 주고받았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반환의 1차 책임이 결혼 당사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남편은 김 씨에게 준 6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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